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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국제탐색구조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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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구조대편성/출동

국제구조대 편성 및 출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제구조대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해 국민안전처장관이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원 편성을 살펴보면 국제구조대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2항에 의해 중앙119구조본부 내에 설치되고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의해 중앙119구조본부 대원 및 시도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시․도 직원의 경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에 의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시․도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동절차는 국제구조대 단독 출동의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의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2011 일본 지진 출동 사례). 이 때 보통 외교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므로 사실상 파견 결정은 외교부에서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국제구조대의 "파견 명령"을 내립니다.

국제구조대가 해외긴급구호대의 일원으로서 출동할 경우,

대규모 해외 재난 발생 시 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하여 "해외긴급구호" 여부를 결정하며(이 협의회 의장은 외교부장관으로 사실상 외교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는 동법 제8조 2항에 의해서 "해외긴급구호"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합니다.

이 위원회가 "해외긴급구호"를 동법 제5조 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으로 결정하면 "해외긴급구호대"가 파견되게 됩니다.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은 동법 제11조에 의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나 일반 소방공무원, 기타의 구호 요원으로 구성됩니다.

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제13조 등에 의해 국민안전처,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에 인력과 장비(군 수송기)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의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은 상당히 체계화/매뉴얼화 되어 있어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제8조 2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해외긴급구호대 출동절차

국제구조대 관련 법규

국제구조대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round2.jpg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round2.jpg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는 경우 인명 탐색 및 구조, 응급의료, 안전평가,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구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구조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국제구조대의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재난유형과 파견지역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제8조(국제구조대원의 교육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전문 교육훈련: 붕괴건물 탐색 및 인명구조,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유엔재난평가조정요원 교육 등
2. 일반 교육훈련: 응급처치, 기초통신, 구조 관련 영어, 국제구조대 윤리 등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국제구조대원의 재난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국제구조대원의 건강관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국제구조대원을 파견하기 전에 감염병 등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철수한 국제구조대원에 대하여 부상, 감염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검진을 하여야 한다.

round2.jpg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의결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외교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11.7.14>
1.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 파견 요구
2.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피해국에 파견할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구성 및 파견 요구
3. 국민안전처장관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파견 요구
③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개정 2011.3.8, 2011.7.14> 1. 삭제 <2011 .3.8>
2.「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3.「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4.「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5.「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6. 국립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7.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외교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11.7.14> ③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파견 및 활동과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ound2.jpg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 228호)

round2.jpg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지침서 (INSARAG GUIDELINES)

국제구조대 출동내역

국제구조대는 1997년 8월 6일 괌에서의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외국인 포함 사망 225명)를 계기로 해외에서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민 보호차원에서 설치한 이후 1997년 캄보디아 프놈펜공항 베트남 여객기 추락사고에서 2015년 네팔 지진에 이르기까지 모두 13번의 해외출동을 통해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구호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 및 인도주의 정신 실천에 앞장서 왔습니다. 아래는 국제구조대의 출동내역입니다.

  • 연번
  • 연도
  • 국가
  • 재난유형
  • 출동인원
  • 파견기간
  • 활동내용
  • 1
  • 1997
  • 캄보디아
  • 민항기
  • 추락
  • 7명
  • ‘97.9.4 ~ 8 (5일간)
  • 사고현장조사, 우리 국민 시신 21구 수습
  • 2
  • 1999
  • 터키
  • 지진
  • 17명
  • ‘99.8.20 ~ 30 (11일간)
  • 사체 154구 수습
  • 3
  • 1999
  • 대만
  • 지진
  • 16명
  • ‘99.9.22 ~ 27 (6일간)
  • 생존자 1명 구조, 사체 21구 수습
  • 4
  • 2003
  • 알제리
  • 지진
  • 21명
  • ‘03.5.23 ~ 31(9일간)
  • 사체 22구 수습
  • 5
  • 2003
  • 이란
  • 지진
  • 24명
  • ‘03.12.27 ~ ’04.1.3 (8일간)
  • 사체 57구 수습
  • 6
  • 2004~2005
  • 태국
  • 지진해일
  • 15명
  • ‘04.12.29. ~ ’05.1.7 (10일간)
  • 사체 14구 수습
  • 7
  • 2008
  • 중국
  • 지진
  • 41명
  • ‘08.5.16 ~ 23 (8일간)
  • 사체 27구 수습, 복구지원
  • 8
  • 2008
  • 미얀마
  • 싸이클론
  • 5명
  • ‘08.06.05 ~ 15 (11일간)
  • 방역, 안전관리
  • 9
  • 2009
  • 인도네시아
  • 지진
  • 41명
  • ‘09.10.1 ~ 7 (7일간)
  • 사체 3구 수습
  • 10
  • 2010
  • 아이티
  • 지진
  • 25명
  • ‘10.1.15 ~ 30 (15일간)
  • 사체 33구 수습
  • 11
  • 2011
  • 일본
  • 지진
  • 107명
  • ‘11.03.11 ~ 23 (12일간)
  • 사체 18구 수습, 물자지원
  • 12
  • 2013
  • 필리핀
  • 태풍

(Hiyen)

  • 32명
  • ‘13.11.15 ~ 12.1 (17일간)
  • 사체 145구 수습
  • 13
  • 2015
  • 네팔
  • 지진
  • 27명
  • ‘15.4.27 ~ 5.8 (12일간)
  • 사체 8구 수습

round2.jpg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현장

1997년 9월 3일 66명이 탑승한 베트남항공 여객기가 캄보디아 포첸통 공항 인근에 추락하여 한국인 21명을 포함하여 6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제구조대원 5명을 현장에 급파하여 한국인 승객의 사체와 유품을 수습하도록 하였습니다.

round2.jpg 터기 지진

1999년 8월 17일 터키 이즈밋시 인근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하여 1만5천여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현지의 여름철 악기후 조건 속에서도 국제구조대(대원 17명)는 구조활동에 전념하여 11일간 사체 154구를 발굴, 현지 당국에 인계하였습니다. 이 때 최초로 구조견과 첨단 인명탐색장비가 동원 되었습니다.

round2.jpg 대만 지진

국제구조대가 터키 지진 현장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 1999년 9월 21일 대만 지진시 부근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여 2천여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현지에 파견된 국제구조대원 16명은 6일간 사체 21구를 발굴하고 생존자 1명(6살 장징홍)을 구조하였습니다. 국제구조대의 이러한 활동은 현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으며 1992년 이후 얼어 붙어 있던 한-타이완 간 외교 관계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 당시 주타이뻬이 한국대표부 대사 윤해중씨는 "119국제구조대의 활약은 우리 정부 10년 외교보다 낫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round2.jpg 알제리 지진

2003년 5월 21일 알제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만6천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국제구조대원 22명은 수도 알제 인근의 부메리데스에서 9일간 인명구조활동을 실시하여 사체 22구를 발굴하였습니다.

round2.jpg 이란 지진

2003년 12월 26일 이란 남동부 케르만 주 밤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천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 파견된 국제구조대원 24명은 8일간 구조활동을 펼쳐 57구의 사체를 발굴하였습니다.

round2.jpg 태국 지진해일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서쪽 320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강진으로 인한 지진해일로 모두 9개 나라에서 16만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민 및 관광객도 피해를 입어 1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지진해일 피해국 중 우리 국민의 피해가 가장 컸던 태국 현지에 급파된 국제구조대원 15명은 10일간의 구조활동으로 14구의 사체를 발굴하였습니다.

round2.jpg 중국 지진

2008년 5월 12일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일어나 8만여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급파된 국제구조대원 41명은 8일간의 구조활동으로 27구의 사체를 발굴하였으며 복귀 시에는 가지고 갔던 구조장비를  현지 재난관리당국에 기증하였습니다. 당시 지진 피해를 입은 화학공장으로 배치된 우리 구조대는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round2.jpg 미얀마 태풍피해

2008년 5월 2일과 3일 싸이클론 나르기스가 미얀마를 강타하여 20만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습니다. 미얀마 정부의 국제지원 시기가 한 달이나 늦어 인명구조활동은 펼칠 수 없었지만 국제구조대원 5명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파견한 의료팀과 동행하며 11일간 재난현장에서 전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활동을 펼쳤습니다.

round2.jpg 인도네시아 지진

2009년 9월 30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파당시 부근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하여 4천여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국제구조대원 41명은 지진 발생 하루만인 10월 1일 재난현지로 출동하여 산사태지역 등에서 7일간 3구의 사체를 발굴하여 현지 당국에 인계하였습니다.

round2.jpg 아이티 지진

2010년 1월 13일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으로 11만여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현지에 급파된 국제구조대는 1차 파견대 25명이 11일간의 구조활동을 펼쳐 33구의 사체를 발굴하고 2차 파견대 4명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의료진과 동행하며 9일간 방역활동을 펼쳤습니다.

round2.jpg 일본 지진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해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과 이로 인한 지진해일로 동일본에서 1만8천여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인한 방사능 누출로 복합 재난의 양상으로 발전하였으며 상상을 뛰어넘는 지진피해에 우리정부는 최초로 백명이 넘는 규모의 국제구조대를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이 때 최초로 시도소방본부 소속의 소방공무원 44명이 중앙119구조단원 61명과 함께 국제구조대로 편성되어 활동하였는데 전체 구조활동기간 12일 중 총 18구의 사체를 발굴하였습니다. 방사능 피폭의 위험에도 전문 방사능 대응장비를 갖추어 간 덕분에 출동 대원 중 단 한 명의 피폭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round2.jpg 필리핀 태풍피해

2013. 11. 07(목) 필리핀 레이테주 타클로반시에서 발생한 수퍼 태풍(Super Typhoon)으로 6,138명 사망, 1,818명 실종,주택 1백만 가구가 파손(이재민 4.4백만 명)되었으며 재산 피해는 1.67십억 달러(약 1조 7천억)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제구조대원 29명, 구조견 1두, 구조․탐색 및 방역장비 130종 677점이 현장에 급파되어 사체 수습 145구, 구조견 탐색 26구, 방역 47회, 안전조치 2회를 실시하여 우리의 신속한 인명구조 및 방역 활동에 필리핀 정부 는 감사표시를 하였습니다.

round2.jpg 네팔 지진

2015년 4월 25일 네팔 중부지방에서 발생한 규모 8.1의 지진으로 8천여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급파된 국제구조대 27명은 인명구조활동을 펼쳐 사체 8구를 수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