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콘텐츠 바로가기

국제협력 국제탐색구조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홈 > 국제협력 > 국제구조대

 * 국제구조대

round2.jpg  국제구조대 소개

국제구조대는 해외에서 대형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의 보호와 재난발생국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 정부에서 파견하는 119구조대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구조대를 유엔 및 국제사회는 국제도시탐색구조대(an international USAR team)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도시탐색구조(Urban Search & Rescue)란 건물붕괴현장에서 매몰자의 탐색 및 구조 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국제구조대의 주 활동무대는 대규모 지진피해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인도주의정신 실천과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1~2개 정도의 구조대를 국제도시탐색구조대로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구조대가 이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그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국제구조대의 영문명칭은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Korea 119 Search and Rescue Team (KOSAR)」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국제탐색구조자문단 (UN INSARAG, http://www.insarag.org)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탐색구조대로 등록(등록명: Korea Disaster Relief Team)되어 있습니다.

round2.jpg 연 혁

국제구조대는 1997년 8월 6일 괌에서 대한항공기 추락사고(외국인 포함 사망 225명)를 계기로 해외에서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민 보호 차원에서 설치하였으며 1997년 8월 22일 3개팀 31명으로 발대 (비상설 조직)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캄보디아 프놈펜공항 베트남 여객기 추락사고에서 2015년 네팔 지진까지 모두 13번의 해외출동을 통해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구호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 및 인도주의 정신 실천에 앞장서 왔습니다.

round2.jpg 임무 및 기능

관련 법규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재난현장에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붕괴현장에서의 인명탐색, 구조, 응급의료(응급처치)

- 방사능 및 유해 화학물질사고 대응

- 유엔 재난현장 구호조정시스템 (RDC, OSOCC, UNDAC) 활동 지원

- 붕괴구조물에 대한 안전평가(안전진단)

- 재난 당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 재난 및 구조기술 정보 수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현장구호활동 등 기타 재난에 관한 사항

국제구조대는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지침(INSARAG Guidelines)에 따라 국제출동 시 구조활동에 관한 재해국의 정책과 절차를 준수합니다. 이는 국제구조현장에서 재난대응에 대한 최종 권한/책임은 재해국의 지역재난관리기관(LEMA)이 갖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임무 수행과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지침(INSARAG Guidelines)의 요구에 따라 국제구조대는 다음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관리 (평시 행정 및 재난현장 지휘)

- 탐색

- 구조

- 의료

- 물류

 

round2.jpg 구성

국제도시탐색구조대에게 요구되는 위의 5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구조대는 구조대장, 공보연락반, 구조반, 탐색반, 의료반, 시설관리반, 안전평가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구조도

round2.jpg 인원 편성

국제구조대는 각 반별 임무 및 인원편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인원)
  • 직 책(인원)
  • 임 무
  • 구조대장(1)
  • -
  • 구조대 대표, 지휘, 감독, 관리, 대외조정, 주요전략 결정
  • 공보연락반 (3)
  • 대외연락 (1)
  • 정보수집, 대외연락, OSOCC 회의 참석
  • 상황및홍보 (1)
  • 상황관리, 보고서 작성, 홍보, 활동내역 기록
  • 통신 (1)
  • 통신기기 운용, 본국 및 재해국 내 통신
  • 시설관리반 (2)
  • 물자조달 (1)
  • 현장지휘소(BoQ) 관리, 물자 조달, 경비 지출
  • 장비관리 (1)
  • 출동장비 일제 수리 및 관리
  • 구조반 (21)
  • -
  • 매몰자 구조 (붕괴구조물 파괴/절단/진입, 중량물 인양/이동, 버팀대 작업, 로프구조)
  • 탐색반 (5)
  • 전자탐색(3)
  • 전자장비를 이용한 매몰자 탐색
  • 핸들러(2)
  • 구조견을 이용한 매몰자 탐색
  • 의료반 (6)
  • -
  • 재난피해자(매몰자), 대원, 구조견에 대한 응급처치
  • 안전평가반 (3)
  • 건축토목(1)
  • 붕괴구조물 안전진단
  • 위험물(1)
  • 위험물 평가/격리/대응
  • 구조기계(1)
  • 중장비 이용 기술 자문

round2.jpg 대원 자격

국제구조대장은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이 맡고 있으며 국제구조대 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의 구조대원이거나 시도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국제구조대원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45세 이하인 자. (구조반, 탐색반에 한함)

소방공무원체력검정규칙에 의한 체력검정평가결과 1등급인 자(구조반, 탐색반에 한함)

중앙119구조본부와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직원으로 구조 및 전문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구분 직책 자 격 기 준
국 제 구 조 대 장 현직 중앙119구조본부장
공 보 연 락 반 관련업무 담당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단, 상황업무는 상황업무처리 및 현장지휘업무 유경력자
통신업무는 통신 관련 기술자격소유자로 실무 유경험자
시 설
관리반
장비관리담당 관련업무 담당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물자조달담당 관련업무 담당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구조반 구조현장 실무경력 2년 이상 자
탐색반 탐 색 전 문 첨단탐색장비 운용 경력 2년 이상 자
핸 들 러 탐색구조견 담당핸들러
의 료 반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의한 의료인, 약사법 제2조 제1항에의한 약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한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로 임상경력자
안 전
평가반
건축토목 분야 관련분야 전문학위 및 관련기술자격자 등 관련 전문가
Hazmat 분야 관련분야 전문학위 및 관련기술자격자, 업무 관련 전문가
장비․기기 분야 기계․엔진․유압 등 각종 차량․구조장비의 정비 및 응급수리 가능자

round2.jpg 보유장비

국제구조대의 장비는 2008년 중국 지진 출동 이전에는 중앙119구조본부(대)의 자체 예산으로 구매·관리 하였으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이후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의 예산으로 구매·관리하고 있습니다. 출동을 위한 장비 일체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평상시 관리 및 출동 시 포장/운송 등은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KOICA)와 계약을 맺은 물류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구조대는 2016년 3월 현재 100여종의 출동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품명
개인장비 배낭, 구조복, 기동화, 헬멧, 방화복, 안전벨트, 8자 하강기, 카라비나, 침낭, 헤드랜턴, 구조용 장갑, 무전기, 연기투시기, 허리가방, 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 식시세트, 매트리스, 내의, 세면도구, 다목적 주머니칼
현장지휘 노트북, 프린터, 비디오 카메라, 스틸 카메라, 이동식 상황판, 위성전화, 무선 중계기, 현장지휘용 확성기, 텐트, 간이 탁자․의자, 단파라디오
구조 파괴/진입 지렛대, 해머, 금속용 정, 곡괭이, 도끼, 착암기
절단 낫, 정글도, 쇠톱 (금속용), 철근 절단기, 파이프 절단기, 절단 토치, 왕복톱, 해머 드릴, 체인톱, 동력절단기, 연료통, 유압구조장비세트
흙작업 눈삽, 공병삽, 둥근머리삽, 접이식 삽, 홀버킷
공기호흡 자가호흡식 공기호흡기, 공기용기, 외부공급식 공기호흡기, 공기충전기, 방독면,
로프구조 카라비너, 도르래, 등반기, 앵커 키트, 캠, 웨빙 키트, 로프, 안전벨트, 픽 오프 스트랩
버팀대 설치 프래밍용 망치, 못, 줄자, 서까래 삼각자, 못총, 수준기, 목재
인양 구조용 삼각대, 컴 얼롱, 체인 세트, 쇠말뚝
중량물 지지 유압잭, 스크류 잭, 하이 리프트 잭, 에어백 세트, 공압지지대
전력/조명 발전기, 투광조명등, 제논탐조등, 연장용 전선
기타 송풍기 (배연기), 공구세트
탐색 탐색견, 기술 탐색 장비, 전류측정기, 공기측정장비, 보호복
의료 외상치료용 구급약품상자, 협소 공간용 들것(말이식), 척추고정판, 사체낭, 산소소생기
숙식 정수장비, 정수약품, 식사준비세트, 이동식 간이화장실, 숙소 세트,
방역 방역장비, 방역약품
기타 건물 표시 키트, 압력식 물 스프레이통, 경보장비

round2.jpg 해외긴급구호대 (KDRT)와의 관계

해외긴급구호대 (KDRT)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재난 시에 인도적 구호를 목적으로 정부(외교부)에서 파견하는 공식 구호대입니다. 재난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구조대, 의료지원팀, 자원봉사자 등이 편성될 수 있으며 같은 법에 따른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에서 파견 여부/내용/규모를 결정합니다. 이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국제구조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국제구조대는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조대로서 출동하게 됩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2007년) 이전에는 국제구조대가 소방조직의 수장의 명령에 따라 단독으로 출동하였으나 동 법 시행 이후에는 외교부장관이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의 일원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에 따르면 (신속한 파견이 필요한 경우) 동 협의회의 의결 이전이라도 외교부 장관은 국제구조대를 단독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round2.jpg 재정

국제구조대의 출동 비용을 제외한 장비 구매, 대원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는 당시 국제구조대 관리 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 이후에는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에서 장비구매예산을 지원하였고 2013년 이후에는 해외교육 등 대원훈련 비용의 일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동소요비용은 1997년 국제구조대 발대 이후 계속하여 외교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round2.jpg 관리 

국제구조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내에 설치되며 국제구조대의 편성, 운영, 훈련, 장비구매/관리, 대원관리 등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중앙119구조본부는 국제구조대의 상시 출동태세 유지를 위하여 1년에 2차례의 출동태세 점검 및 해외 재난 발생을 가상한 년 1회의 출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탐색구조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구조대원에 대한 자체 교육 및 해외 파견 교육을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매 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round2.jpg 파견(출동)절차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앙119구조본부는 국민안전처, 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국제구조대의 파견 여부/규모에 관하여 협의 합니다. 붕괴현장의 경우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지나면 매몰자의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구조대의 신속한 파견 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자국 구조대의 신속 파견을 위해 군용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도 군용기를 이용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오던 중 2009년 11월 청와대에서 개최한 소방의 날 오찬 행사에서 당시 참가자였던 소방공무원의 요청에 따른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군 수송기를 이용한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출동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후 동일본대지진(2011년) 및 필리핀 수퍼태풍 하이옌(2013년) 피해현장 출동 시 국제구조대가 공군 수송기(C-130)를 이용한 바 있습니다. 해외재난 발생 시 국제구조대의 출동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대규모 인명피해(위험)를 동반한 자연재해 또는 기술재난(technical disaster)이 발생합니다. 이에는 지진, 지진해일, 태풍, 홍수, 특수재난(화학재난, 방사능재난) 등이 포함됩니다.

- 재난발생국이 유엔 또는 국제사회에 구조 및 구호 지원을 요청합니다. 유엔 오차(UN OCHA)는 국제도시탐색구조대 출동 요청을 버추얼오속(Virtual OSOCC)에 등록합니다.

- 언론보도, 양자 외교채널, 또는 버추얼오속(Virtual OSOCC)을 통해 재해국의 출동요청을 확인한 국제구조대 관리기관(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민안전처)은 유관기관 (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국제구조대의 출동 여부 및 규모에 대하여 협의합니다. 이 때 중앙119구조본부는 출동 대원명단 및 장비목록을 작성하고 대원에 대한 비상대기를 지시합니다.

- 출동이 결정된 경우 출동대원을 비상소집하고 필요서류(여권, 예방접종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출동장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을 맺은 물류업체에서 포장 및 배송을 담당합니다.

- 국제구조대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의 일원으로 출동을 하게 될 경우 국제구조대는 보건복지부에서 파견하는 보건의료지원팀 등과 해외긴급구호대를 구성합니다. 의료지원팀의 파견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구조대 단독으로 해외긴급구호대를 구성합니다. 또한 신속 출동의 필요 등으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가 미처 꾸려지지 않은 경우 국제구조대 단독 출동이 가능 합니다.

- 동남아시아 등의 근거리 출동의 경우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군 수송기를 이용하여 출동을 합니다.

현재 위의 국제구조대 및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은 상당히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2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업무 표준매뉴얼」에 잘 나와 있습니다.

round2.jpg 관련 법규

국제 구조대의 근거 및 관련 규정(지침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규 및 지침
  • 비 고
  • 조 항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 시행령
  • 대통령령
  • 제7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 시행령
  • 제8조(국제구조대원의 교육훈련)
  • 〃 시행령
  • 제9조(국제구조대원의 건강관리)

〃 시행규칙

  • 총리령
  • 제6조(국제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해외긴급구조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 국민안전처 훈령
  • 전체
  • 「해외긴급구호 업무 표준매뉴얼」
  • 외교통상부 등 8개 기관 공동
  • 전체
  • 「INSARAG Guidelines」

-

  • 전체

 

round2.jpg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round2.jpg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하는 경우 인명 탐색 및 구조, 응급의료, 안전평가,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구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구조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국제구조대의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재난유형과 파견지역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8조(국제구조대원의 교육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문 교육훈련: 붕괴건물 탐색 및 인명구조,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유엔재난평가조정요원 교육 등

2. 일반 교육훈련: 응급처치, 기초통신, 구조 관련 영어, 국제구조대 윤리 등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국제구조대원의 재난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9조(국제구조대원의 건강관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국제구조대원을 파견하기 전에 감염병 등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철수한 국제구조대원에 대하여 부상, 감염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검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round2.jpg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국제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구조 및 인양 등에 필요한 일반구조용 장비

2. 사무통신 및 지휘 등에 필요한 지휘본부용 장비

3. 매몰자 탐지 등에 필요한 탐색용 장비

4. 화학전 또는 생물학전에 대비한 화생방 대응용 장비

5. 구급활동에 필요한 구급용 장비

6. 구조활동 중 구조대원의 안전 및 숙식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용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round2.jpg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의결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11.7.14., 2013.3.23., 2014.11.19.>

1.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ㆍ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 파견 요구

2.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피해국에 파견할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 및 파견 요구

3. 국민안전처장관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ㆍ파견 요구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개정 2011.3.8., 2011.7.14., 2013.3.23.>

1. 삭제 <2011.3.8.>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3.「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4.「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5.「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6. 국립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7.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외교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11.7.14., 2013.3.23.>

③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해외긴급구호대장) ①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장을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조 분야 담당자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해외긴급구호대장은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해국에서의 구호활동을 총괄하며, 해외긴급구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현지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④ 해외긴급구호대장은 효과적인 긴급구호 활동을 위하여 긴급구호에 참여한 타 참여국,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round2.jpg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 법제처 인터넷 사이트 또는 자료실 참조  

round2.jpg  해외긴급구호 표준메뉴얼

※ 자료실 참조

round2.jpg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지침(UN INSARAG Guidelines)

※ 자료실 참조

 

 

round2.jpg  국제구조대 소개

국제구조대는 해외에서 대형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의 보호와 재난발생국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 정부에서 파견하는 119구조대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구조대를 유엔 및 국제사회는 국제도시탐색구조대(an international USAR team)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도시탐색구조(Urban Search & Rescue)란 건물붕괴현장에서 매몰자의 탐색 및 구조 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국제구조대의 주 활동무대는 대규모 지진피해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인도주의정신 실천과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1~2개 정도의 구조대를 국제도시탐색구조대로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구조대가 이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그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국제구조대의 영문명칭은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Korea 119 Search and Rescue Team (KOSAR)」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국제탐색구조자문단 (UN INSARAG, http://www.insarag.org)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탐색구조대로 등록(등록명: Korea Disaster Relief Team)되어 있습니다.

round2.jpg 연 혁

국제구조대는 1997년 8월 6일 괌에서 대한항공기 추락사고(외국인 포함 사망 225명)를 계기로 해외에서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민 보호 차원에서 설치하였으며 1997년 8월 22일 3개팀 31명으로 발대 (비상설 조직)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캄보디아 프놈펜공항 베트남 여객기 추락사고에서 2015년 네팔 지진까지 모두 13번의 해외출동을 통해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구호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 및 인도주의 정신 실천에 앞장서 왔습니다.

round2.jpg 임무 및 기능

관련 법규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재난현장에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붕괴현장에서의 인명탐색, 구조, 응급의료(응급처치)

- 방사능 및 유해 화학물질사고 대응

- 유엔 재난현장 구호조정시스템 (RDC, OSOCC, UNDAC) 활동 지원

- 붕괴구조물에 대한 안전평가(안전진단)

- 재난 당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 재난 및 구조기술 정보 수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현장구호활동 등 기타 재난에 관한 사항

국제구조대는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지침(INSARAG Guidelines)에 따라 국제출동 시 구조활동에 관한 재해국의 정책과 절차를 준수합니다. 이는 국제구조현장에서 재난대응에 대한 최종 권한/책임은 재해국의 지역재난관리기관(LEMA)이 갖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임무 수행과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지침(INSARAG Guidelines)의 요구에 따라 국제구조대는 다음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관리 (평시 행정 및 재난현장 지휘)

- 탐색

- 구조

- 의료

- 물류

 

round2.jpg 구성

국제도시탐색구조대에게 요구되는 위의 5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구조대는 구조대장, 공보연락반, 구조반, 탐색반, 의료반, 시설관리반, 안전평가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구조도

round2.jpg 인원 편성

국제구조대는 각 반별 임무 및 인원편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인원)
  • 직 책(인원)
  • 임 무
  • 구조대장(1)
  • -
  • 구조대 대표, 지휘, 감독, 관리, 대외조정, 주요전략 결정
  • 공보연락반 (3)
  • 대외연락 (1)
  • 정보수집, 대외연락, OSOCC 회의 참석
  • 상황및홍보 (1)
  • 상황관리, 보고서 작성, 홍보, 활동내역 기록
  • 통신 (1)
  • 통신기기 운용, 본국 및 재해국 내 통신
  • 시설관리반 (2)
  • 물자조달 (1)
  • 현장지휘소(BoQ) 관리, 물자 조달, 경비 지출
  • 장비관리 (1)
  • 출동장비 일제 수리 및 관리
  • 구조반 (21)
  • -
  • 매몰자 구조 (붕괴구조물 파괴/절단/진입, 중량물 인양/이동, 버팀대 작업, 로프구조)
  • 탐색반 (5)
  • 전자탐색(3)
  • 전자장비를 이용한 매몰자 탐색
  • 핸들러(2)
  • 구조견을 이용한 매몰자 탐색
  • 의료반 (6)
  • -
  • 재난피해자(매몰자), 대원, 구조견에 대한 응급처치
  • 안전평가반 (3)
  • 건축토목(1)
  • 붕괴구조물 안전진단
  • 위험물(1)
  • 위험물 평가/격리/대응
  • 구조기계(1)
  • 중장비 이용 기술 자문

round2.jpg 대원 자격

국제구조대장은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이 맡고 있으며 국제구조대 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의 구조대원이거나 시도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국제구조대원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45세 이하인 자. (구조반, 탐색반에 한함)

소방공무원체력검정규칙에 의한 체력검정평가결과 1등급인 자. 단, 구조반 및 탐색반에 한한다.

중앙119구조본부와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직원으로 구조 및 전문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자

구분 직책 자 격 기 준
국 제 구 조 대 장 현직 중앙119구조본부장
공 보 연 락 반 관련업무 담당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단, 상황업무는 상황업무처리 및 현장지휘업무 유경력자
통신업무는 통신 관련 기술자격소유자로 실무 유경험자
시 설
관리반
장비관리담당 관련업무 담당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물자조달담당 관련업무 담당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구조반 구조현장 실무경력 2년 이상 자
탐색반 탐 색 전 문 첨단탐색장비 운용 경력 2년 이상 자
핸 들 러 탐색구조견 담당핸들러
의 료 반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의한 의료인, 약사법 제2조 제1항에의한 약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한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로 임상경력자
안 전
평가반
건축토목 분야 관련분야 전문학위 및 관련기술자격자 등 관련 전문가
Hazmat 분야 관련분야 전문학위 및 관련기술자격자, 업무 관련 전문가
장비․기기 분야 기계․엔진․유압 등 각종 차량․구조장비의 정비 및 응급수리 가능자

round2.jpg 보유장비

국제구조대의 장비는 2008년 중국 지진 출동 이전에는 중앙119구조본부(대)의 자체 예산으로 구매·관리 하였으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이후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의 예산으로 구매·관리하고 있습니다. 출동을 위한 장비 일체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평상시 관리 및 출동 시 포장/운송 등은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KOICA)와 계약을 맺은 물류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구조대는 2016년 3월 현재 100여종의 출동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품명
개인장비 배낭, 구조복, 기동화, 헬멧, 방화복, 안전벨트, 8자 하강기, 카라비나, 침낭, 헤드랜턴, 구조용 장갑, 무전기, 연기투시기, 허리가방, 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 식시세트, 매트리스, 내의, 세면도구, 다목적 주머니칼
현장지휘 노트북, 프린터, 비디오 카메라, 스틸 카메라, 이동식 상황판, 위성전화, 무선 중계기, 현장지휘용 확성기, 텐트, 간이 탁자․의자, 단파라디오
구조 파괴/진입 지렛대, 해머, 금속용 정, 곡괭이, 도끼, 착암기
절단 낫, 정글도, 쇠톱 (금속용), 철근 절단기, 파이프 절단기, 절단 토치, 왕복톱, 해머 드릴, 체인톱, 동력절단기, 연료통, 유압구조장비세트
흙작업 눈삽, 공병삽, 둥근머리삽, 접이식 삽, 홀버킷
공기호흡 자가호흡식 공기호흡기, 공기용기, 외부공급식 공기호흡기, 공기충전기, 방독면,
로프구조 카라비너, 도르래, 등반기, 앵커 키트, 캠, 웨빙 키트, 로프, 안전벨트, 픽 오프 스트랩
버팀대 설치 프래밍용 망치, 못, 줄자, 서까래 삼각자, 못총, 수준기, 목재
인양 구조용 삼각대, 컴 얼롱, 체인 세트, 쇠말뚝
중량물 지지 유압잭, 스크류 잭, 하이 리프트 잭, 에어백 세트, 공압지지대
전력/조명 발전기, 투광조명등, 제논탐조등, 연장용 전선
기타 송풍기 (배연기), 공구세트
탐색 탐색견, 기술 탐색 장비, 전류측정기, 공기측정장비, 보호복
의료 외상치료용 구급약품상자, 협소공간용 들것(말이식), 척추고정판, 사체낭, 산소소생기
숙식 정수장비, 정수약품, 식사준비세트, 이동식 간이화장실, 숙소 세트,
방역 방역장비, 방역약품
기타 건물 표시 키트, 압력식 물 스프레이통, 경보장비

round2.jpg 해외긴급구호대 (KDRT)와의 관계

해외긴급구호대 (KDRT)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재난 시에 인도적 구호를 목적으로 정부(외교부)에서 파견하는 공식 구호대입니다. 재난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구조대, 의료지원팀, 자원봉사자 등이 편성될 수 있으며 같은 법에 따른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에서 파견 여부/내용/규모를 결정합니다. 이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국제구조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국제구조대는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조대로서 출동하게 됩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2007년) 이전에는 국제구조대가 소방조직의 수장(내무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소방방재청장)의 명령에 따라 단독으로 출동하였으나 동 법 시행 이후에는 외교부장관이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의 일원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에 따르면 (신속한 파견이 필요한 경우) 동 협의회의 의결 이전이라도 외교부 장관은 국제구조대를 단독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round2.jpg 재정

국제구조대의 출동 비용을 제외한 장비 구매, 대원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는 당시 국제구조대 관리 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 이후에는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에서 장비구매예산을 지원하였고 2013년 이후에는 해외교육 등 대원훈련 비용의 일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동소요비용은 1997년 국제구조대 발대 이후 계속하여 외교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구조대의 1회 평균 출동비용은 1억원 정도 (동남아시아 지역, 10일 간, 민항기 이용, 41명 출동 기준)입니다.

round2.jpg 관리

국제구조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내에 설치되며 국제구조대의 편성, 운영, 훈련, 장비구매/관리, 대원관리 등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중앙119구조본부는 국제구조대의 상시 출동태세 유지를 위하여 1년에 2차례의 출동태세 점검 및 해외 재난 발생을 가상한 년 1회의 출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탐색구조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구조대원에 대한 자체 교육 및 해외 파견 교육을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매 해 실시하고 습니다.

round2.jpg 파견(출동)절차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앙119구조본부는 국민안전처, 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국제구조대의 파견 여부/규모에 관하여 협의 합니다. 붕괴현장의 경우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지나면 매몰자의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구조대의 신속한 파견 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자국 구조대의 신속 파견을 위해 군용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도 군용기를 이용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오던 중 2009년 11월 청와대에서 개최한 소방의 날 오찬 행사에서 당시 참가자였던 소방공무원의 요청에 따른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군 수송기를 이용한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출동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후 동일본대지진(2011년) 및 필리핀 수퍼태풍 하이옌(2013년) 피해현장 출동 시 국제구조대가 공군 수송기(C-130)를 이용한 바 있습니다. 해외재난 발생 시 국제구조대의 출동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대규모 인명피해(위험)를 동반한 자연재해 또는 기술재난(technical disaster)이 발생합니다. 이에는 지진, 지진해일, 태풍, 홍수, 특수재난(화학재난, 방사능재난) 등이 포함됩니다.

재난발생국이 유엔 또는 국제사회에 구조 및 구호 지원을 요청합니다. 유엔 오차(UN OCHA)는 국제도시탐색구조대 출동 요청을 버추얼오속(Virtual OSOCC)에 등록합니다.

언론보도, 양자 외교채널, 또는 버추얼오속(Virtual OSOCC)을 통해 재해국의 출동요청을 확인한 국제구조대 관리기관(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민안전처)은 유관기관 (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국제구조대의 출동 여부 및 규모에 대하여 협의합니다. 이 때 중앙119구조본부는 출동 대원명단 및 장비목록을 작성하고 대원에 대한 비상대기를 지시합니다.

출동이 결정된 경우 출동대원을 비상소집하고 필요서류(여권, 예방접종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출동장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을 맺은 물류업체에서 포장 및 배송을 담당합니다.

국제구조대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의 일원으로 출동을 하게 될 경우 국제구조대는 보건복지부에서 파견하는 보건의료지원팀 등과 해외긴급구호대를 구성합니다. 의료지원팀의 파견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구조대 단독으로 해외긴급구호대를 구성합니다. 또한 신속 출동의 필요 등으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가 미처 꾸려지지 않은 경우 국제구조대 단독 출동이 가능 합니다.

동남아시아 정도의 근거리 출동의 경우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군 수송기를 이용하여 출동을 합니다.

현재 위의 국제구조대 및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은 상당히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2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업무 표준매뉴얼」에 잘 나와 있습니다.

round2.jpg 관련 법규

국제 구조대의 근거 및 관련 규정(지침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규 및 지침
  • 비 고
  • 조 항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 시행령
  • 대통령령
  • 제7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 시행령
  • 제8조(국제구조대원의 교육훈련)
  • 〃 시행령
  • 제9조(국제구조대원의 건강관리)

〃 시행규칙

  • 총리령
  • 제6조(국제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해외긴급구조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 국민안전처 훈령
  • 전체
  • 「해외긴급구호 업무 표준매뉴얼」
  • 외교통상부 등 8개 기관 공동
  • 전체
  • 「INSARAG Guidelines」
  • 전체

 

round2.jpg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round2.jpg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하는 경우 인명 탐색 및 구조, 응급의료, 안전평가,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구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구조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국제구조대의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재난유형과 파견지역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8조(국제구조대원의 교육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문 교육훈련: 붕괴건물 탐색 및 인명구조,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유엔재난평가조정요원 교육 등

2. 일반 교육훈련: 응급처치, 기초통신, 구조 관련 영어, 국제구조대 윤리 등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국제구조대원의 재난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9조(국제구조대원의 건강관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국제구조대원을 파견하기 전에 감염병 등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철수한 국제구조대원에 대하여 부상, 감염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검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round2.jpg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국제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구조 및 인양 등에 필요한 일반구조용 장비

2. 사무통신 및 지휘 등에 필요한 지휘본부용 장비

3. 매몰자 탐지 등에 필요한 탐색용 장비

4. 화학전 또는 생물학전에 대비한 화생방 대응용 장비

5. 구급활동에 필요한 구급용 장비

6. 구조활동 중 구조대원의 안전 및 숙식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용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round2.jpg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의결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11.7.14., 2013.3.23., 2014.11.19.>

1.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ㆍ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 파견 요구

2.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피해국에 파견할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 및 파견 요구

3. 국민안전처장관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ㆍ파견 요구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개정 2011.3.8., 2011.7.14., 2013.3.23.>

1. 삭제 <2011.3.8.>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3.「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4.「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5.「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6. 국립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7.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외교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11.7.14., 2013.3.23.>

③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해외긴급구호대장) ①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장을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조 분야 담당자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해외긴급구호대장은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해국에서의 구호활동을 총괄하며, 해외긴급구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현지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④ 해외긴급구호대장은 효과적인 긴급구호 활동을 위하여 긴급구호에 참여한 타 참여국,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round2.jpg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 법제처 인터넷 사이트 또는 자료실 참조  

round2.jpg  해외긴급구호 표준메뉴얼

※ 자료실 참조

round2.jpg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지침(UN INSARAG Guidelines)

※ 자료실 참조